아직도 배상 못하겠단 일본 기업, 자산 압류 어디까지 왔나?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29 : 아직도 배상 못하겠단 일본 기업, 자산 압류 어디까지 왔나? 9월 4일, 대법관 가운데 1명인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됐습니다. SBS 2022.09.13 10:49
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면, 2심은 반드시 무죄? [최종의견 법률상담] 최종의견 법률상담 175 :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면, 2심은 반드시 무죄?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. 이번 상담은 2020년 1월 31일 최종의견 210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. SBS 2022.09.12 10:21
"긴급조치 9호, 국가배상하라"...대통령과 판사가 직접 책임지는 건가요?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28 : "긴급조치 9호, 국가배상하라"...대통령과 판사가 직접 책임지는 건가요?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유포하면 처벌받고, 학생이 집회·시위에 참여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면 처벌을 받는 등 보기만 해도 섬뜩한 이 규제의 내용은 바로 '긴급조치 9호'입니다. SBS 2022.09.06 10:56
50일 간의 파업, 그리고 돌아온 500억 청구서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27 : 50일 간의 파업, 그리고 돌아온 500억 청구서 지난 6월 2일,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30% 인상을 요구하며 조선소를 점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SBS 2022.08.30 10:43
이삿날 '퇴실 청소비' 꼭 내야 하나요? [최종의견 법률상담] 최종의견 법률상담 174 : 이삿날 '퇴실 청소비' 꼭 내야 하나요?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. 이번 상담은 2020년 1월 10일 최종의견 207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. SBS 2022.08.29 10:55
한동훈의 반격? '등'과 '중' 사이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26 : 한동훈의 반격? '등'과 '중' 사이 법무부가 지난 11일 ‘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 SBS 2022.08.23 09:17
과거 양육비, 소멸시효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다? (feat.상속결격) [최종의견 법률상담] 최종의견 법률상담 173 : 과거 양육비, 소멸시효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다?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. 이번 상담은 2019년 11월 29일 최종의견 202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. SBS 2022.08.16 10:39
도입 10년,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25 : 도입 10년,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최근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제안 톱10 투표, 1위를 기록한 건 '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'였습니다. SBS 2022.08.09 10:39
(※스포주의) 지적장애인도 나쁜 남자를 사랑할 자유가 있다고? [최종의견] 아직 드라마를 보시지 않은 분은 주의 부탁드립니다. 화제의 드라마 <이상한 변호사 우영우> 보셨나요? 10회에서 등장한 한 사건이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줬습니다. SBS 2022.08.02 10:41
시가 착오로 계약금 돌려받고 계약 취소하고 싶어요 [최종의견 법률상담] 최종의견 법률상담 172 : 시가 착오로 계약금 돌려받고 계약 취소하고 싶어요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. 이번 상담은 2019년 10월 4일 최종의견 195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. SBS 2022.08.01 10:28